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서류를 접수해도 부족한 서류가 있을 수 있고, 법원에서 볼때 의문점이 들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서류를 보완해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서를 발송하는데요, 이 보정명령이 있으면 반드시 보정명령서를 송달받고 보정서를 기간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우편물로 오는 보정명령서를 계속 받지 못하거나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못하면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기각됩니다. 따라서 접수후에도 대한민국 나의사건검색에 가셔서 진행상황을 수시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한정승인자도 상속인이므로 여전히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상속세를 산정할 때에는 상속채무가 공제되고, 각종 인적 공제 등이 인정되어 불합리한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을 피하게 해줍니다.
현재 본인의 재산이나 수입으로는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개인파산 신청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빚을 상속 받으셨거나, 빚이 상속된 것 같다는 의심이 든다면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신속하게 상담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정승인이란 재산도 빚도 상속을 받지만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총 수입에서 생계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가용 소득이라고 하고 이 가용 소득이 위에서 이야기한 현재 가치를 구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일단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크게 면책결정 또는 면책 불허결정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승인·포기를 부산 상속포기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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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인 부분에서 늘 그러하듯 잔여재산을 상속한정승인 분배하는 방법은 임의배당 방식과 상속재산파산 방식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도산법(채무자 회생 부산개인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의 경우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예금성 적극재산과 빚만 존재한다면 상속재산 권리관계가 간단하기에, 채권자들에 대한 공정한 분배가 가능할 경우 배당표를 만들어서 각 채권자들의 승인을 받아서 배당액을 지급하는 임의배당절차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사채를 이용하여 돌려막기 할 생각은 일찌감치 접고, 채무가 한푼이라도 적을 때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파산 원인이 은행대출인지, 카드사용 대금인지, 사채, 도박 때문인지 원인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정승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지 않으므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정승인 서류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상속한정승인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